▲ ‘중·장년 노년의 고독사 실태와 제도적 지원 해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에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김상교 주임교수가 주제 발표를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엄애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장미리- 명지대 복지경영학과 교수,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기구 지원센터장이 참여하였다.
[G-HATT NEWS 김경희]=고령화 사회의 증가로 인해 중·장년 및 노년층의 고독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책적인 지원 및 토론회를 통한 효과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토론회가 11월 23일 목요일 오후2시 서울시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원, (사)글로벌문화예술연맹, (사)선한사람들 전국중앙회, 뉴스윅스 공동주관으로 ‘중·장년 노년의 고독사 실태와 제도적 지원 해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이다.
이날 김상교회장은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임교수로서 이번 행사에 주제 발표를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엄애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장미리- 명지대 복지경영학과 교수,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기구 지원센터장이 참여하였다.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고독사는 사회적인 타살, 또는 사회적인 질병이라고도 말한다.
고독사 실태의 현주소 분석
중·장년 및 노년층의 고독과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가족의 해체, 지역사회의 불안정,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소통 부재 등이 그 예시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로 노인들의 소외감을 높였다.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총 205건이다. 그중 50-60대 중장년 1인가구 남성이 고독사의 고위험군으로 밝혀졌다. 가정불화, 이혼, 별거, 실직등 비자발적인 1인가구가 많아 중장년 고립가구중 쉽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대상자 2만 6천가구가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고 전문기관 상담보다 비숫한 상황을 극복한 동료상담사의 도움이 더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옥의원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숨어있는 대상자까지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일반시민들과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하여 안전망 구축 및 스마트플로그 등 IT 기술을 이용해 고독사 위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한계점 분석
현재 중·장년 및 노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의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통 플랫폼 개선,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연결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의 홍보도 강조된다.
토론회에서의 주요 의견과 토의 내용
정책토론회에서는 중·장년 및 노년층의 대표자,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교차되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의 적극 활용,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 강화, 가족과의 상호작용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 증액 및 관련 정책 강화에 대한 촉구도 이뤄졌다.
정책적 제언
디지털 소통 플랫폼 강화: 고령층을 위한 사용이 쉬운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소모임,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정부 예산 증액 및 효율적인 정책 수립: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중·장년 및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결론
“중·장년 노년의 고독사 실태와 제도적 지원 해법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중·장년 및 노년층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발제자인 김상교 세한대학교 글로벌 인재교육원 주임교수는 ” 고독사 위험군과 1인가구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및 경제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정적주거, 사회적고립해결, 건강과 서비스, 공동체생활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및 사회적 관계개선과 연결 강화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