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원회’ 공식 출범과 대한민국의 미래

이재명 대통령 “AI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 곧 안보 역량”

[SG-HATT NEWS, 알브레인] =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9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재명 대통령은 “AI는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곧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을 단순한 산업 혁신의 수단이 아닌, 국가 경쟁력 전반을 좌우할 핵심 자산으로 규정한 발언이다.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의결되었다. 대통령은 “정부가 지향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히며,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미래 번영의 열쇠로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의 비전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AI 3대 강국 비전은 기술력 → 산업·사회 적용 → 글로벌 리더십 세 축으로 나뉘고, 각각 전략과 실행 과제가 이어지는 구조다.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과 인재 확보

• 글로벌을 선도할 독자 AI 모델 개발
• 초거대 AI, 차세대 AI 등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 산업 생산성과 혁신을 높이고
• 공공 서비스 효율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
• 지방까지 확산하는 AI 균형 발전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도약

• 국제 협력 및 글로벌 AI 윤리·표준 논의 주도
• 문화·국방 등 강점을 가진 분야와 전략적으로 AI 결합
• 수출과 신성장 동력 창출

▶ 정리하면, AI 기술력 + 산업/사회 적용 + 글로벌 리더십 세 가지 축을 합쳐 “AI 3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4대 원칙

사람 중심·포용적 AI

AI 발전의 혜택을 사회 전반에 고루 나누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맡는다.

•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 구현
•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적 역할 강화

민관 원팀 전략

정부는 투자와 제도로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창의성과 역동성을 발휘하는 구조. 이는 미국·유럽이 취하는 ‘민관 동반자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 민간이 주도, 정부가 전략적 투자로 지원
• 창의성과 역동성이 극대화되는 민관 협력 모델

AI 친화적 시스템 개편

법·제도·생태계를 ‘AI 네이티브’ 관점에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 규제 혁신을 넘어 사회 구조 자체를 인공지능에 최적화하겠다는 의미다.

• 법·제도·생태계를 AI 네이티브 관점에서 재편
•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 확보

AI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을 넘어 지방에 특화된 AI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기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전체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 지역 기반 AI 특화 산업 진흥
•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 연계

글로벌 경쟁 속 대한민국의 도전

이번 위원회 출범은 세계적 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국은 거대 빅테크 중심의 AI 혁신, 중국은 국가 주도의 초대형 투자를 앞세우고 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민관 협력과 사회적 포용을 통한 ‘한국형 AI 모델’이다.

특히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논의는, 세계적 수준의 AI 인프라와 법적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려는 포석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 경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윤리·사회적 수용성까지 포괄하는 장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및 향후 계획

이번 출범식에서는 민간 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술혁신·인프라, 산업AX·생태계, 공공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인재, 국방·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 방향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12대 전략 분야 대표과제를 포함한 부처별 세부 이행 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오는 11월까지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AI전략위원회의 출범은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이끌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과제와 전망

• 인재 양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AI 전문가와 연구 인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성패의 관건이다.
• 지역 불균형 해소: 균형 발전 원칙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지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국제 협력: AI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제 표준·윤리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출범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고, 민관 협력과 사회적 포용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