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옥 교수,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북한 반체제와 평양시장경제’ 주제로 특별 강의

[SG-HATT NEWS, 알브레인]=통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자 북한 경제 전문가인 곽인옥 교수가 2025년 6월 25일(화), 국회 대한민국헌정회 강당에서 ‘북한의 반체제와 평양의 시장경제 분석’을 주제로 심도 깊은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사)통일시대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헌정회 회장으로, 정대철 의원(5선 의원 출신)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현장에는 유인학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장, 김용신 국평포럼 대표회의 의장 등 다수의 전직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정연철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행사가 진행됐다.

‘평양 시장경제 시스템 분석’ 강의의 취지와 배경

곽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 구조를 단순한 ‘계획경제’로 규정하기보다는, 최근 들어 자생적으로 발전한 시장경제의 현황과 그 내면을 분석했다.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마당, 메뚜기시장, 평성 도매시장 등 비공식 경제 활동은 체제 안에서 생존을 위한 경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신흥 자본가 계층인 ‘돈주’의 등장은 북한 내부 사회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의존하는 생계 수단으로 가내수공업, 인민반 단위의 교환 경제, 매춘 등을 언급하며, 외형상은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나 내부에서는 실용적 경제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실질적인 남북 협력 모델 제안

곽 교수는 강연에서 남북한 경제 협력의 실질적 모델로 “개성공단과 파주 통일경제특구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열리지 않으면 파주 통일경제특구도 공허하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노동력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한 상생형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협력은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민족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새마을운동 도입 가능성과 전략

곽 교수는 북한이 현재 1960~70년대 대한민국처럼 새마을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자립경제와 농촌 개발을 위해 새마을운동 모델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농협·수협과 같은 기관을 통한 저리 소액 대출 제도 도입, 지도자 양성을 통한 리더십 확산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식량 자급을 위한 개인 텃밭의 존재와 생산성에 주목하며, “북한의 개인 주택에는 약 30평 규모의 텃밭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 국영농장보다 50~60배 높은 수확률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개인 자율경작의 효과성과 북한 내부 시장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야 정치 협력 강조

곽 교수는 통일은 특정 정권의 철학이 아닌, 국가적 비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파를 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통일도, 번영도 가능하다”며,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통일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힘이 있어야 자유도 있고, 통일도 가능하다”며 현실적 통일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연 후반부에서 곽 교수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문화·식생활의 융합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통일은 단지 영토의 결합이 아닌 사람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문화의 조화와 식생활의 공유는 지역사회 화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곽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전략적 사고, 실천적 접근, 역사적 책임감을 동시에 제시했다.

김구 선생과의 인연과 민족정신

곽 교수는 강연 전 국회박물관을 방문하여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유물을 둘러보며 민족의 혼을 되새겼다. 그는 김구 선생의 어머니인 곽낙원 여사와 같은 현풍 곽씨라는 외가 쪽 혈연을 언급하며, 민족통일에 대한 열망이 자신에게도 DNA로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구 선생의 민족주의와 독립정신을 계승해 통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전문가 및 참석자들의 반응

정대철 의원 또한 “북한은 현재 시장경제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나, 3대 세습 체제 속에서는 본질적 변화가 어렵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통일 희망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연철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은 “곽 교수님의 강의는 학문적 깊이와 현실성 모두를 갖춘 훌륭한 통찰이었다”며,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강의는 수준 높은 질의응답과 함께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토론을 이끌어내며, 북한의 경제 구조와 통일 담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5선의원 출신으로 헌정회 회장이신 정대철 의원의 도입말씀

(사)통일시대준비위원회의 역할

행사를 주관한 (사)통일시대준비위원회는 매월 국가와 통일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포럼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강연 역시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적 인식과 구체적 실행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장으로 기록됐다.

곽인옥 교수 약력

• 고려대학교 북한학 박사
• 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전 서울연구원 평양특별연구위원
• 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현 통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현 샌드연구소 부소장

곽 교수는 북한의 실상과 변화를 예리하게 분석하는 대표적인 북한경제 전문가로,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 사진을 클릭하면 위 행사의 스케치 현장이 나온다.

▲위 사진을 클릭하면 곽인옥교수의 위 내용이 나온다.